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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 총칙, 목적, 기본이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 목적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목적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정하게 수행하며,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의 2 기본이념
제1조의 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본조신설 2012. 1. 26.]
이 조항은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을 설명합니다.
사회복지가 필요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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