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1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2024.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