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 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총칙,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 2024. 3. 18.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2024. 3. 18. 중앙부처 사회복지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쉽고 빠르게 정리 부모님 여러분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있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알아봐요. 사업 목적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사업 개념 ○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 ○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 2024. 3. 14. 사회복지사업법 1장 2조 총칙,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 2024. 3. 9. 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 총칙, 목적, 기본이념 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 총칙, 목적, 기본이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목적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 2024.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