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총칙3 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총칙,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 1장 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 2024. 3. 18.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1장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즉,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2024. 3. 18. 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 총칙, 목적, 기본이념 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 총칙, 목적, 기본이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장 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이 조항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목적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 2024. 1. 4. 이전 1 다음
